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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물 태스크포스, 보험사기 잡는 저승사자
입력2011-02-14 17:56:08
수정
2011.02.14 17:56:08
허위·과장 車보험금 청구<br>車정비업체 적발등 활약<br>운영시기 12월까지 연장
W수입차의 전라북도 지역 공식지정 정비ㆍ부품 업체 A사는 고치지도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으로 보험사를 속이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 수리비를 청구해오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전북 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A사는 수리비청구 시스템의 전산을 조작해 부품값을 부풀려 청구서를 작성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지만 금감원의 대물 태스크포스(TF)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과정에서 A사는 163회에 걸친 허위ㆍ과장 청구로 자동차보험금 8,900만원을 추가로 챙겼지만 수입차에 대한 정비지식이나 부품유통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실제로 40만~50만원짜리 중고부품(등속조인트)을 교환하고도 새 부품가격 114만원을 청구하는 등 최근 2년간 대당 평균 수리비의 20%를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물 TF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기업형 수입차 전문 보험사기단'의 지능적인 보험사기를 밝혀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금 6억원을 챙긴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1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 소속인 대물 TF의 정식 명칭은 부품ㆍ정비 업체 기획조사반. 지난해 5월부터 8명 안팎의 전담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 초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대상 정비업체 39곳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확정했으며 154곳에 대해서는 혐의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대물 TF가 보험사기 혐의를 잡은 정비업체는 ▦차량수리비 과다 청구 10곳 ▦허위 수리비 영수증을 이용한 직불수리비 청구 3곳 ▦허위 가해자불명사고를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 9곳 ▦고의사고를 통한 차량수리비 편취 2곳 ▦대차비용 이중청구 15곳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뒤 차량을 수리하고 가해자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6억8,000만원을 챙긴 사기범 일당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이처럼 대물 TF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금감원은 대물 TF의 운영시간을 당초 올해 4월에서 올 12월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비업체를 통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업무의 성격상 중장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업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출범 이래 대물 TF의 조사 실적과 보험사기 차단 효과가 크다고 금감원이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손해보험업계는 전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을 통해 올해도 정비업체의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명세서'의 발급 및 관리 의무사항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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