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살 아니다' 기업고충 토로

“386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가 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재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정부와 국회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결코 엄살이 아니다.”(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경제4단체가 23일 발표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살펴보면 재계가 최근 처해 있는 현실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제4단체는 우선 이번 성명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연기금의 투자확대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의결권 행사는 경영간섭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복합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과 투자규제의 완화, 교육과 의료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기업의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고 기업도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회계특성상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 법안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경제계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명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여당 내에서도 기업의 기를 죽이는 일련의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가 이날 발표한 성명은 ‘강도 높은 비판이나 대안제시’보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다소 맥 빠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더욱이 당초 갖기로 했던 회장과 부회장단 연석회의가 회장단간 일정조율이 안됐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부회장단 회의로 축소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에 대해 재계가 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