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제조업 중심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재벌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대폭 규제하며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서비스업 선진화나 대기업집단의 성장을 우선한 이명박 대통령의 'MB노믹스'와는 차별화된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 위원장이 내세운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치는 세운다)' 공약과도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나선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국민행복경제론'을 발제문으로 들고나왔다. 신 교수는 박 위원장과 함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에도 참여했다. 근혜노믹스 구상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신 교수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한 나성린 의원과 남경필 의원 등 당내 쇄신파 인사들은 경제민주화 포럼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교수는 수출로 성장한 재벌이 성공할수록 이들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재벌의 수출기여도가 상승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소득증가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그는 재벌이 여러 업종에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보다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구조 때문이 아니라 자산 자체가 늘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구조를 규제하는 출총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 정부가 강조한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고 비판하며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제조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ㆍ중견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소ㆍ중견기업 강화로 전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안정된 서민금융을 제공하고 금융 정책ㆍ감독의 혁신 등 금융 제자리 찾기를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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