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잊지 않을때 선진화의 길은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건국 이후 6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로 국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5대 국정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띄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상대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른 시일 내에 단계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로드맵’을 내놓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활기찬 성장 속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경쟁 도입과 기업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노사관계에서도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결별하고 대북관계도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물론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취임사에서 역설했다. 다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소통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합심해야 국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사의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그 방향은 개방과 자율ㆍ창의라고 강조했다.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하겠다는 새 정부로서는 당연한 호소이자 바람이다. 그러나 효율성이라는 고속성장의 그늘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듯 시장에도 실패와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진화라는 새로운 신화는 시장주의를 넘어설 때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