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者가 건보료 더 안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79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체납이 2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직인 건축사의 체납률이 일반 가입자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3개월 이상 지역 보험료 체납자는 총 172만7,000가구로 체납보험료만도 1조8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월 250만원 이상 소득자가 45만4,000가구이고 790만원 이상 소득자도 2만6,000가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당수 고소득자가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건축사ㆍ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체납률도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개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평균 체납률은 8.3%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치(3.1%)에 비해 2.5배 정도 높다. 이중 건축사가 25.5%의 체납률로 가장 높았고 감정평가사(7.9%), 법무사(7.7%), 한의사(7.4%), 변호사(7.3%), 변리사(7%), 세무ㆍ회계사(6.6%), 치과의사(6.3%), 수의사(6.2%), 관세사(6.1%), 의사(5.5%)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문직 종사자의 표준보수 월액은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8%에 달하고 170만원 이하도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