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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밀월 시대'… 외교부 무능 질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여야가 미일 신(新)밀월 시대에서 한국의 외교력 부재를 집중 거론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받아치며 신경전을 펼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장관을 출석시켜 외교 현안에 대해 추궁했다.

윤 장관은 질의에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우려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장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미동맹과 비교해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며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하에서 상호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이 "외교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외교부의 위기의식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교의 위기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위기"라며 "심각한 수준의 아전인수와 듣기 민망한 자화자찬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최근 우리 외교부가 보이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역시 "외교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순방해서 정상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라며 "대일관계의 외교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해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외교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윤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이라 말했고 이주영 의원도 "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일 간 무력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커졌는데 외교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윤 장관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루 365일을 일하는 기분으로 업무를 한다"고 답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외교력 부재 지적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되받아쳤다.

윤 장관은 "마치 우리 외교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하게 대응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경제·문화(협력)은 확실히 강화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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