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4일] 고통분담 토대 마련한 노사민정 대타협

노동계, 경영계, 정부, 시민ㆍ사회단체 등이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골자로 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임금을 동결ㆍ반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경영계는 인위적 인원감축을 피해 고용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연장 및 고용유지 기업 세제혜택 등으로 노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사정 개선과 경제난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타협 선언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유례없는 세계 동시불황의 후폭풍으로 우리 경제와 고용사정 악화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나같이 ‘수십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한 달이 멀다 하고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용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는커녕 있는 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목표는 뭉텅이로 줄다가 급기야 마이너스 20만개로까지 바뀌었지만 이조차 지켜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내외 금융 및 실물경기 침체 양상이 워낙 심각한 터라 쉽게 돌아서기 힘든 판이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1980년대 네덜란드가 노조의 임금삭감 수용,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바세나르협약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그러나 이번 대타협 선언은 경제난 타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단계 진전된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계는 임금동결과 파업자제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뒤늦게라도 대타협에 동참하기 바란다. 기업들도 고용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자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노사협력 기업의 제품구매운동 등으로 대타협 선언 확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