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주택경기의 과도한 침체는 물론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 부동산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도위기에 몰리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얼마 전 시공능력 순위 40위인 임광토건에 이어 38위의 고려개발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로써 10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회사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주택 및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부도위기에 몰리는 업체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주택경기가 더 가라앉거나 장기화될 경우 부도업체는 50개까지 늘어나고 대형 건설업체들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설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위축은 물론 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것이 반서민정책으로 비쳐져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택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만큼 서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없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급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금융권이 무리하게 대출회수에 나서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려개발을 비롯해 중견 건설업체들이 부도에 몰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만기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회수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