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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 경쟁력 장애요인 아직 많다"

전경련, 산업계 협력통한 고부가화등 시급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이 산업계 내·외부에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전국경제인합회가 발표한 「주요산업의 3대 경영애로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현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같은 산업계 외부의 요인 이외에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 내부의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전문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산업별로는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은 비용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술 및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 기계 등 대형 제조업은 완성업체의 기술수준이나 해외인지도에 비해 부품·소재산업이 떨어져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소 부품업체의 활성화와 관련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시스템 확립이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수출주도형 산업은 물류비 급상승과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이 심각해 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은 원료수입에 따른 관세의 인하및 철폐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철폐나 금융세제 지원시스템 강화, 글로벌 경영의 지속적인 추진, 불황기를 대비한 사업다각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수종기자SJCHA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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