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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아끼면서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찾아낸 묘책은 이자차액 보전(이차보전)이다. 이차보전이란 정부융자를 민간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가 정책 수혜자에게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메워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혜자는 정부에서 빌리는 것처럼 싼 비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경기부양과 균형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출금 전체가 아닌 이자차액만 부담하면 되므로 한결 숨통이 트인다.
25일 정부는 내년 재정융자 사업 가운데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재정융자 사업 가운데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국민주택기금 3조원 ▦중소기업진흥기금 3,000억원 ▦에너지특별회계 2,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750억원의 이자차액만 부담하게 된다. 이차보전으로 확보한 3조5,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ㆍ양육비 보전 1조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1조5,000억원 ▦일자리 사업ㆍ가계부채 안정 사업 등 7,00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이차보전 사업에는 500억원을 들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융자(2조5,000억원) 등 3조2,000억원 규모의 은행융자를 일으킨다. 결국 정부는 기존 750억원, 신규 500억원 등 1,250억원의 예산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342조5,000억원)은 올해보다 5.3% 증가하지만 이차보전에 따른 6조7,00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7.3%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이차보전 방식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시중자금이 경색되거나 말라붙을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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