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개 기업집단 1차 구조본 공개대상 될듯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을 제외한 36개 기업집단을 구조조정본부의 1차 공개대상으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총수가 없는 곳 등을 제외하면 10~20개 기업집단이 최종 대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결합재무제표상에 공개할 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51개 기업집단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이중 제도의 취지상 지배주주가 없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 등 공기업들을 제외한 36개 기업집단이 1차 구조본 공개대상이며 총수가 없는 곳은 공개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LG처럼 지주회사를 모태로 하는 그룹의 경우 각종 ‘행위제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역기능이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어 ‘집중 관찰 대상그룹(워치 리스트)’은 10~2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공개내역과 관련, 기능ㆍ비용 분담 부분 등의 항목 속에 구조본의 전체 인원 수와 구조본 운영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간에 지원하는 자금거래 내역 등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강철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구조본을 ‘정경유착’과 연결시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활동공개로 개별 계열사들을 통해 구조본으로 흘러 들어오는 각종 자금 흐름 등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을 확정짓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