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7일] 투자 물꼬 트게 될 민자사업 활성화대책

정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은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중금리가 치솟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도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선방안 가운데 하나는 사업을 위한 조달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변동분의 60~80%를 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줄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 민간투자사업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 금융불안과 금리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라는 점을 감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올해가 경제위기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에 착공하는 사업에 산업은행의 특별융자와 신용보증 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공기단축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기자본 요건을 비롯한 규제완화, 사업기간 단축, 민자사업 대상 확대 등 애로요인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와 민간소비 촉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고는 있으나 과도한 재정지출은 추후 재정적자 문제와 같은 후유증을 낳으므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민간자본에 투자기회를 넓혀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인프라와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중에는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포함해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떠도는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대책이 민간자본의 투자 물꼬를 터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