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원스톱 대출] "쉽고 빠르게" 중기 대출불편 던다

담보부족 창업초기 벤처 신용대출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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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마련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영 개선안은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한 대출을 실시해 기업이 '쉽고 빠르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다단계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신청기관에서 자금지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뛰어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고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사기준을 기존의 제무제표 위주에서 사업성ㆍ기술성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이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초기 기업이나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닐 필요 없이 대출에 이르는 전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직접 대출을 제외하고는 중진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했다. 또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정책자금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실시되면 접수 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중진공에 대출신청을 하면 담보여력을 평가한 후 가능한 기업은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증 기관과 협의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그 기업의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후 보증서를 발급, 은행에 보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자금별 일원화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주로 신청하는 벤처창업자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게 되고 담보력이 필요한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 시설자금인 구조개선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ㆍ수출지원자금ㆍ개발기술사업화자금ㆍ협동화지원자금 등 나머지 자금은 중진공에서 신청받게 된다.

이중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의 직접 대출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 추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벤처창업지원자금이다. 최근 구조개선자금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업력 제한이 폐지되면서 가급적 대부분을 신용대출로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대부분 창업초기, 벤처기업이고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기술ㆍ사업성 우대

중진공과 기술신보에서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심사기준이 기술과 경쟁력 위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현금보유와 부채비율 등 제무제표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져왔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가중치를 둔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심사기준의 변화는 기업회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우수경쟁력 보유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명제가 결합된 산물이라 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사한 부실 발생률 현황에 따르면 제무제표 심사를 통해 대출받았던 기업의 부실률이 7%에 발했던 반면 사업타당성의 점수가 높았던 기업은 4.6%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대출금도 잘 갚아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기관별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금리 차등화

그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던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등 적용된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재특금리 5.75%에 가산금리 0.5%를 더한 6.25%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기관에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6.25%에서 0.25%포인트 정도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그만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은행의 취급 수수료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현행 1% 수준에서 1.3%정도로, 구조개선자금은 0.5%에서 0.7~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