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조 3,25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28일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금액은 1회 추경예산 18 8,644억원 보다 2조 4,608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 예산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지역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 복지사업 지원 및 법정경비 반영 등 4가지 편성 방향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이어 전체 가용재원 2,801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가 도의회 재량에 따라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1차 추경때 100억원을 도의회 재량에 따른 편성을 한 바 있다.
추경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조3,125억원과 한류월드 조성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4조12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 예산 17조 3,125억원은 1회 추경 대비 1조 7,61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와 토지거래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1조2,000억원, 지방교부세 1,500억원, 국고보조금 2,135억원 등의 세입이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취득세 증가분 9,922억 원과 등록면허세 증가분 981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군 교부금 4,897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1,642억원, 상생기금 등 모두 1조 627억원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도는 이번 법적·의무적 경비에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2,182억원을 포함해 법적 적립기준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고보조사업에 3,310억원, 누리과정에 499억원, 수도권 환승 할인 손실 보전액으로 353억원, 자체사업(가용재원) 예산 2,801억원 등이 배정됐다.
편성 방향별 세부 예산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는 543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64억원, 중소기업 인력 훈련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135억원, 청년과 대학생 인턴 지원 등 청·창년 일자리 창출 35억원, 콘텐츠산업 지원 등 110억원, 대 중국 관광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지원에 99억 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북동부 SOC사업에 1,149억 원이 편성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동두천 상패~청산 등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등 473억원, 하남·별내·진접 등 광역 철도망 구축에 597억원, 경기북동부지역 도로망 정비 등에 79억원이 배정됐다.
또 안전분야 투자 확대는 주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로 총 627억원이 편성됐다.
소방인력 325명 확충과 복지지원에 285억원, 구조·구급 장비, 소방차량 등 보강에 277억원, 재난안전교육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25억원, 소방관서 신축과 이전에 4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맞춤형 복지와 보육 확대 분야에는 총 1,107억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에 725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262억원,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11억원,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9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편성안은 다음달 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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