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살리기 민간에 SOS

정부가 내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마련한 '종합투자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단기적으로 내년 5% 성장과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것이 정부가 내놓은 종합투자계획의 기본 틀이다. 결국 정부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살리자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연기금 활용 등 재원조달 문제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데다 미래의건설수요를 앞당겨 활용하는데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선순환을 위한 선진국형 전략 내년 내수부진과 건설.설비투자 위축에다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돼 성장률 유지가 힘들다는 비관론에 따라 정부가 연계적, 보완적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적절한 투자처로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생활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상생(win-win)'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의 투자비중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제사업을 민간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반영했다. 즉,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민자유치 제도를 도입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재정의 경제사업 역할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여기에 내년 반듯한 일자리 40만개를 공급하기 위한 5% 경제성장을 목표로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해 보겠다는 정부의의지가 종합투자계획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 정부가 이날 내놓은 종합투자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에너지, 기업도시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내년에 우선 정부와 민간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도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다. 정부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새로 내놓은 투자방식이 민간이 공공시설을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기존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학교의 노후건물 증개축 8개 사업을 BTL 방식의 사업대상으로 제안했으며 환경부는 하수관거 신설 등 4개 사업, 복지부는 노인의료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 부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건국대 기숙사와 경기도 여주의 민영교도소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민자사업이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상당부분 '검증받은 시도'라는 점도 BLT방식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영동선, 서울외곽선 등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매각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한편 부산-울산간, 여주-양평간, 무안-광주간 등 현재 추진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 행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 IT 분야에 4천233억원을 투입해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분야에도 2천64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와 공기업의 투자확대, 금융자본의 투자확대 등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 투자사업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비롯해 강북 재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건설사업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미래수요 '끌어쓰기' 부작용 등 우려 종합투자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돼왔고 앞으로도 정부의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재원조달 문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동원에 대한 논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조원규모의 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아직 관련법조차 통과되지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생명보험사 등 민간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종합투자계획이 삐끗할 경우 자칫 재정과 연기금, 민간투자에서 생기는 구멍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내놓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형 煇갚繡阜체냅？지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수년에서 수십년 앞당기는 것은 미래의 수요를 앞당김으로써 정책수단이 미리 소진될 수 있다는다소 이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내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한국경제의 근원적인 성장잠재력에는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재정악화에 따른 미래 대비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