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서경이 만난 사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법 고쳐 의원직 상실 양형기준 높여야"

'세종시' 이번 정기국회서 원안대로 처리

10월 재보선은 인물 위주 선거로 치를것

대권주자 다수체제가 레임덕 부르진 않아

SetSectionName();

[서경이 만난 사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법 고쳐 의원직 상실 양형기준 높여야"'세종시' 이번 정기국회서 원안대로 처리10월 재보선은 인물 위주 선거로 치를것대권주자 다수체제가 레임덕 부르진 않아

대담=박민수 정치부장 [e-mail]

정리=이현호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안상수(63ㆍ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계류된 세종시법안 처리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그랬고 당선인 시절에도 세종시를 예정대로 건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공직선거법에 대해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사건이나 음주운전 등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는데 수십만이 선거를 해 뽑은 국회의원이 이들 사건처럼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물론 선거법을 엄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양형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에서 당선무효형 기준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근래 이 대통령의 정치행보와 관련해 "평가하기 조심스럽지만 이 대통령이 이제 좀 정치를 알아가시는 것 같다"면서 "경제는 이미 잘하고 있고 근래 들어 여의도 정치에 대한 스킨십 강화를 비롯해 친서민 행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로 이 대통령은 성공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안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과 당내 갈등 수습책, 정기국회 전략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야당에 한발 양보하시면서 정기국회가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상임위원회마다 수백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당임에도 이번에 양보한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섭니다. 오는 10월까지 국정감사를 끝내고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심사를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의 전략을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21ㆍ22일 예정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남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성실히 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집권당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많은 법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재보선 지역을 비롯, 전국 곳곳에 민생현장을 적극 방문해 서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같이 해소하는 민생탐방에 집중, 친서민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좋은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인물 위주 선거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통과 이후의 진행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세종시에 어떤 기관을 보낼 건지는 '고시'가 결정하는 것으로 고시는 행정부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에서는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 역할은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정부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서민대책을 많이 쏟아내면서 일각에서는 대중 영합주의가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일종의 야당 흠집내기로 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 쇼입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생문제는 현장에 가봐야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몇 달째 서민들이 사는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도 민생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발표한 50여건의 법안은 이런 맥락입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날치기 상정했지만 시행 결과는 정반대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100만 해고대란설이 일부 잘못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마치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나야 만족할 것 같은 태세인데 한나라당은 해고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그 같은 주장과 대책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아 몇 만명이든 몇 십만명이든 비정규직이 자기 의사에 반해 해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 대다수 기업들이 일단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화하려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정몽준 당 대표 체제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내각이 새롭게 개편된 것처럼 정 대표 체제의 출범은 그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조직이 새롭게 재편되면 최근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친서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서민정책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아 당력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앞으로 한나라당의 정책과 주요 법안 추진도 중도실용 노선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권 내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부상하면서 이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박근혜 전 대표가 독주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가 박 전 대표 독주체제로 간다면 의원들 대다수가 박 전 대표에게 몰릴 수 있어 당ㆍ청 간 관계가 불편해질 뿐입니다. 차라리 집권당 인재풀 차원에서 대선주자가 여러 명인 것이 좋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편하게 국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 내부적으로 내년 1~2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 개최는 여권 실력자들 간 경쟁이 붙으면서 당 지지도가 5~6%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 대표 체제는 과도기로 현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는 무리입니다. 또 10월 재보선을 거치면 유권자들이 식상해 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내년 초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 원내대표에 오를 정도로 성공한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대가 나를 요구해야 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나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약력

▦1946년 경남 마산 ▦1964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5년 서울지검 검사 ▦1994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장 ▦1996년 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16ㆍ17ㆍ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2006년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07년(17대 국회), 2009년(18대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익 안나면 투자 안하는건 당연"

■安대표의 기업관… 정부, 각종 규제 더 풀고 기업엔 과감한 투자 주문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인데 좀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늘지 않는다'고 물으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치인답지 않은 답변으로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인사들이 감세를 할 만큼 했는데 기업들이 투자로 답하지 않는다고 불만스럽게 말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그는 정치인 입문 이전에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해 기업을 경영한 적이 없지만 평소 경제인과 자주 접촉한다고 전했다. 그 덕분인지 그는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가 많다고 여기고 있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도 규제가 많아 창업하는 데도 하다 못해 공장 하나 짓는 데도 너무나 힘들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려 했다가 각종 규제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 과천ㆍ의왕시가 지역구인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리나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방에 가서 공장을 짓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는데 수도권에 지으려면 허가를 받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하며 겪는 문제도 그의 관심사다. 그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해고했다가 살아나면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고 자체가 힘들다"며 "유연한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기업들이 많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에 지금보다 더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를 바라지 말고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기업인을 향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함께 경제위기를 제일 먼저 탈출하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기업들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