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율 차등화 철회를”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정부의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도입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가 차량 모델별 요율 차등화부분 등에 문제가 많아 도입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동차 손상성ㆍ수리성에 따른 `등급평가`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수입차량을 제외한 국내 차량만 평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산차의 안전도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의 도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에 앞서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고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9일 발표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