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감세정책 영구화-민주 중산층 적극육성

■공화·민주 정강정책 비교

공화 감세정책 영구화-민주 중산층 적극육성

■공화·민주 정강정책 비교공화:테러와 전쟁 지속, 안전한 美 건설…사회복지부담 줄여 '작은 정부' 구현민주:국제기구 연대·협력 테러예방 외교…부자과세 강화, 의료·교육지원 확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됨에 따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특히 ‘테러 안보와 경제회복’으로 요약되는 이번 선거전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간 입장과 정강정책이 확연히 구별되는 등 차별성이 강해 앞으로 정강정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구체화시키는가가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후보지명수락연설에서 ‘미국중심의 테러와의 전쟁’, ‘감세정책 영구화’로 집약되는 안보, 경제정책을 제시해 ‘국제기구를 통한 테러방지’‘중산층 육성’의 깃발을 치켜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경제ㆍ재정정책=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경기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경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을 영구화하고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역강화와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개인저축과 배당금에 대한 감세를 통해 개인 저축률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또 복잡한 세제를 단일화하는 등 세금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봉 20만달러 등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조치를 단행해 이 자금을 의료와 교육개혁에 활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중산층의 시대’정강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노동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해외 아웃소싱에는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교ㆍ안보 정책=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절반 이상을 테러분쇄에 할애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미국의 안보와 자유에 두었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전면적인 테러리즘 분쇄가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테러국가와 지원국에 대해서는 ‘예방적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국가정보국 신설을 통한 정보관리 일원화 ▦핵 확산금지 강력 대처 ▦이라크 임시정부와의 연대 ▦이라크 자유선거 내년 1월 실시 ▦이라크 안정후 철군 등의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예방외교 등을 통한 테러리즘 척결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 중심의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화당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ㆍ사회보장 정책=부시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저축계좌를 도입하는 등 개인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대학에 펀드를 육성해 신기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저축계좌를 통한 개인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재정과 사회복지 부담을 줄여나가‘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의료분야에 6,500억 달러, 교육지출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해 왜곡된 소득재분배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확보와 관련해 공화당은 전략비축유방출 대신 대체에너지개발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전략비축유의 저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배아복제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e-mail]

입력시간 : 2004-09-0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