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내년 4월 시행

금융감독당국은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하되 ‘49%룰’을 대폭 낮추고 보험꺾기를 강력 단속하는 등 1단계 방카슈랑스의 폐해를 시정할 방침이다. 또 2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상품 중 일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감위에서 은행과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방카슈랑스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오는 11월 초 2단계 방카슈랑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1차 방카슈랑스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현행 49%룰을 개선, 33%까지 낮출 방침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의 경우 보험자회사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면서 49%룰을 어기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49%룰은 은행별로 한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전체 방카슈랑스 매출의 49%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49%룰을 개선, 3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3%룰을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최소 4개 보험사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꺾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2단계 방카슈랑스를 내년 4월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험사와 설계사ㆍ대리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험상품 종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