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투적 노조는 고립상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3일(이상 한국시간) 한국의 노사문제ㆍ규제개혁 등을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권유하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또 6자 회담 타결 전 남북 정상회담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투적 노조 고립상태 수준”=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투자 또는 투자의향 영국 주요기업 CEO(최고경영자) 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60~70년대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해 지기도 했고 아직도 전투적인 노조가 강경하지만 국민정서 때문에 수세에 있다”며 “고립 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소비 부진에 따른 경제침체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 없어 소비를 못한다’고 농담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월급 외에 생기는 돈이 있었고 대기업 납품 커미션이 있었으나 이제 그게 없어져서 월급만으로는 2차로 비싼 술을 못 먹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급격한 환율변동시 환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환율 변동은 어떤 경제도 지탱해내기 어려운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적절히 관리해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적절한 관리가 너무 지나쳐 시장 상황을 왜곡시키거나 시장상황을 잘못 반영하도록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절상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두고 볼 것이냐의 문제는 누구도 간단히 대답할 일이 아니다"면서 "원칙적으로 시장 상황과 우리 한국경제의 경쟁력, 미국 경제의 상황 등이 모두 반영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타결 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않겠다”= 노 대통령은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적어도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그간의 제 입장이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적어도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BBC와의 회견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압박이나 체제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 보다는 개혁과 개방화를 유도해 북한 사람들의 전반적 생활수준과 정치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