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정부가 직접 고친다

불평등한 카드수수료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자율적 문제로 거리를 뒀던 수수료체계 개편에 직접 뛰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카드대책에 체크카드 활성화와 카드포인트 개선안 등을 담는 한편 카드 수수료 체계를 원가에 근거해 바꾼다는 계획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내놓으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음식점에서 유흥업소와 한의원, 급기야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 수술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가에 카드사의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지만 수수료는 시장가격의 성격이 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이번 대책에 카드사의 과도한 포인트 부여 관행을 개선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포인트 부여가 결국 가맹점과 고객 부담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