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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시아 광역 FTA로 TPP 돌파구 찾는다

아시아국가 관계 강화로 美 양보 얻어내려는 듯

일본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이 주도하는 1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아시아 광역 FTA'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8일 도쿄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가하는 광역 FTA의 연내 교섭 개시를 목표로 아세안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세안+6'로 불리는 아시아 광역 FTA는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하는 구상으로 한국ㆍ중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요청을 받고 있다. '아세안+6' FTA 구상에서 아세안 회원국 외에 교섭 참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여를 위해 미국 등 9개국과 사전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자동차와 보험ㆍ농축산 등의 분야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광역 FTA 협상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데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TPP 협의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와 달리 미얀마나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이 다수 참여하는 광역 FTA는 농업 부문에서의 관세철폐 예외가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일본 입장에서도 참가하기가 한결 수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아세안은 다음달 열리는 '아세안+6개국' 정부 고위당국자 회의, 8월 장관급 회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상이 실현될 경우 아세안+6개국은 세계 인구의 약 절반, 경제규모는 전세계의 27%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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