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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다산논총’에서 18세기의 사회제도와 행태를 비판했다. 그중에서도 토지제도와 선비의 역할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산은 당시 전국 800만 국민들이 토지를 골고루 소유하면 좋겠다고 하며 영남의 최 부자와 호남의 왕 부자가 소유한 만석지기에 대해 “국민 3,990명의 명맥을 해롭게 하여 한 집만 이롭게 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어 선비들에게 “선비들은 어찌하여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땅에서 생산된 것을 삼키며 남의 힘으로 먹는가”라며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노력해 스스로 먹을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비수도권 이분법사고 안돼
실용학문이 막 대두되던 18세기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 문제와 편중된 부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와 국회ㆍ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이 200년 전의 모습과 흡사하며 일자리 창출과 편중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고려할 때 정책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필요하다 하겠다. GRDP를 통해 경제적인 집중도를 전국 대비(2005년 기준)로 살펴보면 서울이 22.8%, 인천이 4.6%, 경기도가 20%를 차지, 수도권이 국가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다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수도권 역할과 지방의 동반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사이의 무게중심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인구집중 억제, 균형개발, 환경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수도권 규제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책의 큰 패러다임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이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ㆍ풍선효과적인 논리구축 및 소모적인 정치논의를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제파급효과(spillover-effect)에 따른 지방발전 역시 필요하다. 40년 넘게 지속돼온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정책적 고민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민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세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첩된 규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이 무의미해진 지역은 새롭게 친환경적인 토지기능을 부여해 수도권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총량규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세와 금융제도 및 재정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를 바꿔 균형개발 나서야
정부의 2단계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96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견되는 녹색뉴딜정책(4년간 50조원 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재정기반 확충, 기업의 지역입지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중심산업 지원 등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방향들은 지방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지역별 특화가 전제된 ‘한반도 경쟁력강화 프로젝트’ ‘한반도 지역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정책(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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