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물갈이에 낙하산 시비 없도록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여권일각에서 개혁성향 인사들을 공기업 등에 배치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인사가 진행돼 왔으나 아직 대대적인 인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의 경우 인사권자인 정부는 언제라도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가급적 임기를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추진 차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코드 불일치 등의 이유로 바꾸어야 된다는 식의 인사는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경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임기는 보장해주고 재기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고급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과 산하기관장 인사는 과거 정권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해 임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있을 공기업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감사와 같은 일부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효율 개선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더 이상 공기업의 임원자리를 각종 선거 낙천ㆍ낙선인사를 위한 신세 갚기 용이나 정치 예비생을 위한 대기소로 여겨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적당히 지내다가 떠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효율과 공익성을 조화시켜야 하므로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이상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적당히 주무부처 또는 정부의 눈치나 살피고 비위나 맞추는 식의 안이한 풍토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인사를 기대한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따라다니는 비능률과 낙하산 인사 시비가 없는 인사가 이뤄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