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5ㆍ24조치의 완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적 해제까지는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도 지난해 초 한 학술지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ㆍ24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5ㆍ24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최 위원이 참석한 경남대ㆍ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 초빙교수 연찬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5ㆍ24조치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5ㆍ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 아래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제재를 의미한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과 경협의 전면 중단 ▦우리 해역에서 북한 선박 운항 불허 ▦순수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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