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와 같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구제받고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내 11개 교육 지원청마다 교권 침해 교사를 돕는 일종의 ‘Wee센터(위기 청소년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또 퇴직 교원들을 주축으로 교권 침해가 있는 학교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교권보호컨설팅단도 꾸려진다.
서울 교육청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공동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지원체계가 작동됐으면 하는 요구가 많았다”며 “교사들도 피해를 받을 경우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 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세우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청 본청보다 각 교사에게 접근성이 높은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구제를 필요로 하는 교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가 법적 싸움에 휘말렸을 경우 교원의 입장에서 법률 상담 또한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교권이 침해돼도 교사들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엄두 자체를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교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나 민사 법률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피해 교원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해 피해 교원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심리 치료비 2,500만원을 비롯해 총 2억 1,996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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