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 연구소의 멜러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원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주간 포린폴리시 최신호(7월31일자)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악의 인권 유린국이라면 중국은 그 공범"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는 것과 관련,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에 은신 중인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도와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 당국은 중국의 북한인 송환정책이 대한·대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열망하는 강대국 지위에도 걸맞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후안무치한 북한 인권유린 조장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미국의 불법 입국자 멕시코 송환에 비교하는 것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이 송환하는 이들을 (북한처럼) 투옥하고 고문하거나 처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4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탈북자를 강제송환함으로써 "반인권 범죄를 방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크패트릭은 월스트리트 저널 부편집장 출신으로 '북한 탈출'이라는 책의 저자이며 빅터 차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두 사람 다 조지W부시연구소 소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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