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년과 車산업

`국민의 정부`에서는 반도체와 휴대폰이 세계 일류상품으로 부상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와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수출 1,600억 달러 중 반도체가 160억 달러, 자동차는 140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휴대폰 세계 제1의 생산국으로 부상, 반도체와 자동차에 버금가는 수출 효자품목으로 정착했다.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놀라운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요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구매력에 기인한 바 크지만, 무엇보다도 삼성과 같은 세계 일류브랜드가 만들어낸 `일등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반도체와 휴대용 전화기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버팀목이었다면 이제 자동차가 향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줄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지난 40여년간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현재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선진 일류기업에 비하면 아직도 경쟁력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점이 사실이다.

최근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저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일부 차종에 국한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이미지 개선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세계 100대 브랜드내에 벤츠(10위), 포드(11위), 도요타(12위)가 당당하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삼성(34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자동차는 아예 순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 선진국들을 살펴볼 때, 일등 자동차를 가진 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선진국들은 또한 반드시 일등 자동차를 가졌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명실공히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등 자동차를 보유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먼저, 자동차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77년 부가가치세와 함께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이제 대폭 인하 내지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통세는 목적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의 면세는 물론 각종 통행료 면제 등 과감한 지원혜택이 주어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환경과 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미래자동차 개발에 최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차세대 무공해차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8,500억원(7억2,000만 달러)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듯이 우리도 현재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공존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아울러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역기능의 하나인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부의 공약 사항인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노사평화의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보여주었던 단합된 의지와 도요타자동차의 “생산성을 높여 회사에 공헌하자”는 노조의 모토처럼, 우리 자동차노조도 우리 자동차가 세계 일류자동차로 부상할 수 있는 주역으로서 상생(相生)을 위한 역할이 기대된다.

새로운 정부 5년의 성공 여부는 반도체ㆍ휴대폰에 이어 앞으로 자동차를 세계 일류 수출품목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소득 2만 달러는 물론 선진국 진입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정부는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초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소비세에 대한 대폭적인 감면과 저ㆍ무공해자동차와 같은 차세대자동차의 개발, 경차보급 활성화 등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둠으로써 국내 자동차가 세계 100대 브랜드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충우(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