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추진 방향]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 컨트롤타워 부재도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출산율 1.0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보육비 증가와 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내놓은 다양한 의견도 결국 저소득층에 집중된 출산장려책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래기획위원회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특히 공보육 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영유아의 부모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과 서비스가 민간에 못지 않게 우수한 공보육시설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워킹맘을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90% 이상은 민간보육시설이다. 공공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올려도 평균 대기기간이 2년에 이르고 직장 내 보육시설은 처벌 규정이 없어 만들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은 이를 위해 내년도 저출산 분야 예산으로 올해 4조7,677억원에서 25% 늘어난 5조9,633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예산 총 증가율 2.5%보다 무려 10배나 높다. 예산 통과 여부가 결국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저출산 문제를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해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새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위상이 낮아진 뒤 정책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저출산만 생각하면 등에 불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복지부에만 이를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는 위원회가 하루 빨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격상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무가 최근 여성부로 이관되기로 정해진 방침도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는 최근 복지부의 청소년 및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가져가 기존의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가족 업무 중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부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수반돼야 함에도 이를 떼어놓는다면 반쪽짜리 저출산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미래기획위의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세부정책이 마련돼 내년에 있을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