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장률 5% 달성 '올인'

■ 내년 경제운용계획 오늘 발표

상반기엔 재정·하반기엔 '뉴딜'에 집중

재정 조기 집행따라 하반기 추경 불가피

연기금 투자·건설경기 진작여부가 관건

당정, 성장률 5% 달성 '올인'

■ 내년 경제운용계획 오늘 발표상반기엔 재정·하반기엔 '뉴딜'에 집중재정 조기 집행따라 하반기 추경 불가피연기금 투자·건설경기 진작여부가 관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8일 논의한 ‘2005년 경제운용 계획’에는 5% 성장률 달성을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겼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그 해법으로 ‘상반기:재정, 하반기:뉴딜’의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 내년 예산편성을 ‘긴축예산’이라고 평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정이 생각하는 내년 성장률을 4% 안팎. 이날 내놓은 경제운용계획은 4% 성장률에 ‘1%포인트’를 첨가할 수 있는 정책조합(Policy Mix)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내년 상반기 경기는 올 하반기 만큼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은 설계와 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까지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가 재정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반기 경기회복의 지렛대를 재정 조기 집행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예산기준)의 조기 집행비율이 54.7%(65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 55%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상반기로 빨아들임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규모도 예년(5조원 이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를 재정으로 충당한 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부양의 효과를 거둔다는 게 경제운용계획의 기본 틀. 홍재형 의장은 “민간 부분을 제외하고 연기금을 포함해 5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5%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 성장률로 8만~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40만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관건은 연기금이 당정의 기대에 부합할 만큼 투자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종합투자계획에 연기금이 우선 참여할 권한을 갖도록 하되 포기하면 생명보험사 등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자금이 4조~5조 가량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등 사업이 건설경기를 어느 정도 진작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임대주택과 기업도시 건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건설 수요들을 만들어내는 방안이 경제운용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건설수주 물량이 오는 2007년 집중될 것으로 예상, 2005년 하반기~2006년으로 앞당겨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기지역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내놓은 벤처활성화 방안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 등 ‘IT뉴딜’도 부양 카드로 꼽힌다. 내년 1ㆍ4분기 중 나올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책, 자영업자 대책 등도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도구들이다.

입력시간 : 2004-12-28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