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 8%…성장률 5% 상회

재정건정성 훼손 우려

2008년 예산안 편성지침…6년래 최대증가 256兆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 8%…성장률 5% 상회

재정건정성 훼손 우려2008년 예산안 편성지침…6년래 최대증가 256兆

이재철기자 [e-mail]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금융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화 차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의 상황이 시장안정과 금융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밀히 시장상황을 관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외화 차입에 대해 직접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규제에 나서려면 현행 법ㆍ규정을 바꿔야 하는데다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자료를 제출받는 등 간접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기외화 차입 증가가 환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단기외채는 지난해 477억달러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증가액이 36%인 170억달러를 차지했고 올해 1~3월에는 113억달러나 늘어났다. 이밖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가계발 신용위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우리 정부의 직접규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증가는 계속되고 원화절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04/2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