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이 직접 뽑는다

교육감, 주민이 직접 뽑는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ㆍ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선출해왔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주민이 시ㆍ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동시에 직선으로 뽑게 된다. 교육ㆍ학예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인 시ㆍ도교육위원회와 시ㆍ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의 중복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원화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위원 절반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교육전문가위원으로, 나머지는 광역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다만 선출되는 교육전문가위원 수가 3~7명으로 적어 중대선거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시ㆍ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의결 후 바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정부혁신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9일 오후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2~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2-28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