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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협력 등 7개 분야의 양해각서에 합의했다. 오는 2010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2,000억달러로 예상될 정도로 통상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ㆍ통상 관련 사항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현안이 되고 있는 ‘황사’ 문제 등 환경문제에 관한 실질적 협력방안이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이었다. ◇환경ㆍ에너지 분야 공동협력 천명=우리 지식경제부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 양해각서 체결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측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진출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간 에너지 절약 협의체를 운영하며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 기업 간 합작 비즈니스 프로젝트 추진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와 중국 과학기술부 간에 체결된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에는 양국을 포함해 한ㆍ중ㆍ일의 공동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이 담겼다. 결국 중국 북부 지방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매년 황사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사막화 방지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공동연구ㆍ세미나와 간담회 교체 등 교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일환이고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는 원천적인 처방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중 간의 따오기 기증 및 증식ㆍ복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다.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의 복원을 통해 환경 분야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이 따오기 2쌍을 기증 받고 따오기 복원과 증식을 위해 중국 측 전문가를 파견 받기로 했다. ◇통상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하기로=한중 간 통상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는 양해각서와 약정이 체결됐다. 우선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에 무역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역투자 정보망의 운영 및 유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양국 간 무역정보망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무역협회에서 웹사이트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례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첨단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간 교류가 빈번하고 양국이 표방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도 체결됐다. 약정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검사 검역이 강화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교환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수산물 검역을 위한 검사관의 상호방문이 보장되고 가공공장 등록제를 운영해 통상마찰 사항이 되고 있는 위생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교류약정이 개정돼 종전 40명 이내의 장학생 상호파견이 60명으로 확대되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실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해 앞으로 청소년 교류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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