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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까지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수준인 5,330억 달러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 오는 2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가 조지 W. 부시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적자 규모는 1조3,00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안이 통과되고 주택 안정화 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재정적자는 1조5,000억달러, 많게는 2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9%로 올리고, 내년에 만료되는 35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라크전쟁 전비 지출 삭감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전비 지출 삭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투자 수입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35~39.6%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6%에서 2013년 19%로 높이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6%에서 2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가 2010년과 2011년에 재정적자를 1조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3년에는 5,330억달러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계획은 임기 말까지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가정 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공화당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의회 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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