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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발 금융시장의 불안과 치솟는 유가 등 외생 변수가 국내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책임)론’이 총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가 채무와 실업자 문제를 집중 제기,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던 것이 8년만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최근의 여론 추이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새 정부 내각 인선 파행에 이어 경제 위기까지 심화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떨어지고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 경제 위기 상황의 진척도와 정부의 처방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결국 경제 이슈가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150석 이상)확보 여부의 최대 변수다. ◇‘전(前) 정권의 탓이냐, 새 정부의 잘못된 처방 탓이냐’= 경제 위기가 총선에 미치는 심상치 않은 파장을 간파한 탓일까. 여야는 19일 일제히 경제 위기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통합민주당이 열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서울 수유동 일대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현 정부가)경제를 살린다면서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 물가만 50% 올랐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온 인사들이 입각한 것을 부각시키며 ‘무능한 내각’이 경제 위기를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을 설파할 방침이다. 정세균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두고 “외환위기 때 유연하지 못한 환율제도로 사태가 악화된 것이 상식인데도 강 장관은 관세청장 당시 고정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황당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며 “위기 속에 이런 인사들이 정책을 맡고 있는 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외생 변수 외에도 새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와 맞물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점에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경제 위기를 새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대해선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권이 국가와 가계 부채를 팽창시켜 놓아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고 세출에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라며 “구 여권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다 묶어놓고 이제 와서 왜 경제를 못 살리냐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새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을 노리고 야당이 이 문제를 총선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여당은 총선 공약에서 중소기업 강화, 붕괴된 중산층 복원, 지방산업 활성화 등 서민 경제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정론’이냐 ‘실망론’이냐= 여야는 경제 위기의 책임론이 논리적 대결인 반면, 유권자들의 표심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론과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론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의 선거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당장 ‘고소영 라인’ ‘강부자 내각’ 등에 이어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 위기 처방이 아닌 소수를 위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손 대표가 이날 새 정부의 정책을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몰아 붙이고, 강금실 최고위원이 ‘1% 정부’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견제론과 실망론을 결합시키는 전략을 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동행’이라는 민생캠페인을 간판으로 한 정책 대안 내놓기에도 나섰다. 당은 첫 테마를 물가불안으로 잡고 공공요금 인상, 기름값, 생필품가격, 통신요금, 의료비ㆍ약값 등 ‘물가 오적’을 잡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5%추가 인하 등의 정책을 18대 국회 개원 100일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론에 따른 민심 위기 가능성을 고민하면서도 이를 ‘안정론’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에 부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겉으론 경제 위기 조짐이 나타날수록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정론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속은 타 들어 가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경제 악화를 새 정부의 책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제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이 주도가 돼 물가안정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당정청 정책 조율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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