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제도] 교원·학부모 단체 반응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교원.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한마디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내신 확대, 수능의 비중 축소, 교과별 독서 생활기록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한 방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파행적인 방안'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기만적안 방안'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시안 발표 이후 불거진 교육계의 갈등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바람직한학생선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할 상시적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총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내신 비중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쪽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수능이나 내신 9등급제 운영으로 과열경쟁이 완화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고교-대학간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 새 입시제도에서 원점수 등이 공개돼 성적 부풀리기 등의 가능성이 줄었다고는하지만, 고교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학측도 새 제도에 맞게 대입전형 요소를 전문화.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논술.심층면접에서 사교육비 지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논술.심층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하며 독서 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다양한 독서 메뉴얼 개발과 학교측의 독서지도 강화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한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비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고사 부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파행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원재 대변인은 "지난 8월 시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파행적인 안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대입제도 개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안착보다는 학교교육 파행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송 대변인은 "대학서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널뛰기식 방안이라는점에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 협의체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수능 복수정답 파동이 일었던 지난해에도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수능의 근본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출제위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학 서열체제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등 근본적 방안 논의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교조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참교육 학부모회도 전교조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며 교육장관 퇴진운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단식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문제의 핵심인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온 학부모들을 완전히 무시한 기만적인 행위"라고 대입제도개선안을 깎아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