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이른바 '3노(NO)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사드 띄우기'에 나섬에 따라 실익 파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사드 배치를 제안해온다면 한미 양국이 대북 안보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최종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도 18일 주한미국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안해올 경우 정식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우리 군의 방어력 보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드 협상 공식요청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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