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11월30일] 코콤(COCOM)

소련의 카피(copy) 기술에 서방진영은 경악했다. 1947년 선보인 미국 F86과 소련 미그15 전투기는 너무도 닮았다. 후퇴익까지 똑같이 37도.

영국은 더 놀랐다. 불법복제한 영국제 엔진을 달렸기 때문이다. ‘카피 금지’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롤스로이스 엔진을 수출한 게 1946년. 내심 4,5년 안에는 모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다. 스탈린은 해적판 롤스로이스엔진을 만개 이상 찍어냈다.

미국도 소련의 원자탄보유는 50년대 중반에서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소련은 1949년 원폭실험에 성공한다. 서방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침 베를린 봉쇄 당시 동구권에 대한 역봉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터. 1949년 11월30일, 나토 15개국이 모여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를 발족한다. 군수품과 전략물자 400여개 품목의 수출이 통제됐다. 합법적으로 서방기술을 수입하는 길은 완전히 막혔다.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구도가 깨지자 코콤은 1994년 3월 해체된다. 대신 1996년 ‘바세나르 협약(TWA)’이 들어섰다. 북한과 리비아, 이라크 등 ‘불량국가’에 대한 제재가 주목적이다. 33개국이 가입해 코콤 가입국(17개국, 호주ㆍ일본 추가 가입)의 두 배에 이른다.

TWA은 우리의 현안문제다. 개성공단 사업도 TWA협약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펜티엄Ⅳ급을 생산 중인데도 486컴퓨터 조차 반출이 불가능하다. 정밀기기도 반출 금지 품목이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아랑곳없다. 키는 미국이 잡고 있다. 남북경협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엔 냉전의 그늘이 남아 있다.

/권홍우ㆍ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