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당정최종안] 젊은의사들 "달라진것 없다" 분위기 급랭

[의약분업 당정최종안] 젊은의사들 "달라진것 없다" 분위기 급랭

정부와 여당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제 이번 집단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의 태도를 지켜볼 뿐』이라며 공은 의료계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반면의협은 정부 최종안에 대해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오후들어 급격히 냉각, 『정부방침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의 끝이 안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 최종안의 주요내용과 의협과 약사회의 반응, 전망 등을 정리해본다.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날 고위당정협의 결과 최종안은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규제책 마련 의보수가 현실화 의료환경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대체조제 보완책은 3~6개월간 실시한 후 의·약계가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약사법을 개정,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의사에게 추후 통보하는 현재의 분업안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

임의조제 역시 의료계와 약계가 참여하는 「지역협력회의」를 통해 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제외품목으로 정해 약사들의 월권을 막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약사들의 피티피(PTP·소화제 훼스탈 형식의 직접외포장)·은박지 포장약(포일·FOIL) 등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는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보수가 현실화도 약속했다. 당국은 저급여·저수가정책을 보완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9월말까지 구체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처방료 2,863원이 최소 3,000~3,5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의료환경 개선부문도 신경을 썼다. 정치적 거래로 인·허가를 남발했던 의대증설을 억제하고 의료인력의 배출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것. 수련의료기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7월부터 국무총리 직속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지원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동네의원-병원-대형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도 강화된다. 이럴 경우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2·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는 환자에 한해 비용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등 수가차등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재정·금융·세제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현재 25%대의 높은 법인세를 물고 있는 일반병원에 대해 학교-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비영리법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계반응=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의협 집행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집단폐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여론이 악화된 데다 의료내적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폐업 주도층인 의쟁투와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서 집행부와 회원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계반응=다소 불만스럽지만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시행에 동의만 해 준다면 대체 및 임의조제 등의 문제에 대해 법개정에 찬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안은 약사회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전망=정부 최종안을 의협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의보수가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의약분업 실시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하는 부수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박상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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