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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4㎡형 아파트를 분양 받은 A씨는 중도금 납기일이 다가오면서 자금마련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소득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인 A씨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말 한도소진으로 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보금자리론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정작 은행 측에서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일반 집단대출을 권했다. 이 아파트 중도금집단대출금리는 5.06%로 4.2%로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대출에 비해 0.86%포인트나 비싸다.
A씨는 "생애최초주택대출을 믿고 자금 계획을 짰는데 대출 중단 소식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생애최초주택대출 자금이 소진되자 정부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신규 분양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기인 잔금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집단대출금리가 생애최초대출금리(4.2%)보다 높다는 점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싼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과 계약을 맺는데 대부분 4.5~5% 내외에서 정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생애최초주택대출을 받기 위해 중도금 납부 시기를 6월 이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내년에도 생애최초주택대출이 어느 규모로 재개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의 기금을 편성했으며 내년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방침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종철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은 "관계부처와 내년도 기금예산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8월말 쯤이나 정부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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