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68%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찬성"

일반인 10명중 7명 가량이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007(www.b007.co.kr)이 일반인 873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6%를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충분한 검토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였으며 '실시에 반대한다'는응답은 31.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8.4%가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실시에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63.8%)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개발이익을 업체만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17.4%),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14.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실시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대 이유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38.8%)는 점을 우선 들었으며 이 제도가 '사유재산권의 침해' 혹은 '반시장적 규제'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각각 29.3%, 26.8%를 차지했다.

부동산007 전홍규 이사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채권입찰제 실시,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