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새만금 중단결정 항의사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한 항의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농림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새만금 간척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충격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아침 고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총리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이었던 만큼 사표가 수리될 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은 “이번 사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중단케 한 납득할 수 없는 항의의 표현”이라며 “새만금 간척사업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결정문에서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개연성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후속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당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이나 상급법원에서 이기더라도 농림부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이번 사퇴 결정으로 본안소송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국민 모두 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 직원 200여명은 김장관의 사퇴 기자회견 후 건물 로비에서 김장관의 사퇴를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으나, 김장관은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