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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작권 재연기·사드 배치 놓고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與 "북핵 대응 위한 불가피한 일"

野 "공약 파기…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24 대북 제재 해제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여야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서 충돌했다. 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화력과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환수는 오는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기한 전작권 재연기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민홍철 의원은 "대선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고 근래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 환수를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도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구축에 있어 미국 예산이 아닌 우리 예산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중국의 반대가 있지만) 사드는 우리 국민의 문제인 만큼 중국에 (한반도 배치 문제를)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연간 600억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대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드의 평택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 동맹에 합류하게 만들어 중국의 미사일 공격지역이 될 수 있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5·24 제재조치 해제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히 맞교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우리가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북한 측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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