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ㆍ日 FTA체결땐 한국 경제 수혜 가장적다'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후생효과가 3국 중 가장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ㆍ일본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가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의 유관영 박사는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ㆍ중ㆍ일 FTA 협동 연구’ 세미나에서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후생효과(경제적 이익)가 17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그러나 일본 경제기획청이 지난 2000년 작성한 `정책효과분석 리포트' 자료를 인용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3.46배인 616억달러, 중국은 2.65배인 4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각각 집계돼 우리나라가 3국간 FTA의 수혜를 가장 적게 볼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3국간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1.74%포인트로 중국(5.91% 포인트)보다는 크게 낮고 일본(0.61%포인트)보다는 다소 높았다. 3국간 FTA 대신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GDP 성장률이 1.99%포인트 올라가 3국간 FTA보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며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0.7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어명근 박사는 2002년 교역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중국ㆍ일본에 수출하는 금액은 10억2,99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중국ㆍ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23억8,700만달러가 증가, 13억5,7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2년 중국ㆍ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는 10억8,400만달러로 3국간 FTA가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13억5,700만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 전체 적자규모가 종전의 2배 이상인 24억4,100만달러에 이른다고 어 박사는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4억490만달러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무려 18억1,700만달러가 늘어 14억1,2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일본 수출은 6억2,500만달러 늘어나고 수입은 5억7,000만달러가 증가, 5,500만달러의 무역흑자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