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DTI 해제를 막판까지 검토했다"며 "그러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드롭(포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하는 부작용은 가계부채 악화, 부동산 투기심리 자극 등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단기적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주택정책의 방점이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현상유지하는 데 찍혀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놓을 것 같다"며 "더 이상은 내놓을 게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DTI 완화와 같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부동산 관련 상담을 주로 하는 이종범 세무사는 "5ㆍ10대책의 경우 주로 집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정부가 DTI도 풀지 않겠느냐고 상담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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