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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블로그] 이종배 차장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1)

통제 불가능한 특허괴물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한마디로 특허를 토대로 물건을 만들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해 로열티를 거둬 들이는 신종 기업을 말한다. 영어로는 NPE(Non-Practicing Entity)라고 부른다. 특허괴물이 국내에 더 이상 생소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이 새롭게 진화 하고 있어 우리에게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현재 진화, 발전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자본이 결합되면서 ‘특허 월 스트리트’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스스로 거대화ㆍ전문화 되어 특허괴물’이다. 특허괴물들의 요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자회사를 늘려 가면서 세력을 키워 가는 것이다. 자회사는 아예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회사를 늘리게 되면 세력도 키울 수 있을뿐더러 소송을 걸었을 때 본인의 실체를 숨길 수 있는 등 여러 모로 이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2년 새 특허괴물들의 자회사 늘리기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특허괴물은 1년 새 자회사를 300여개 이상 늘리기도 했다. 동시에 전문화 되어가는 것도 최근의 특징이다. 한마디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돈 되는 핵심 특허만 간추려 이를 토대로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최근 들어 특허괴물들끼리 특허를 서로 주고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데 이 이면에는 사로 특허 가지 치기를 통해 전문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 기업과 특허 괴물 간 연계다. 사실 MS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특허괴물과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S가 특허괴물에 상당한 돈을 투자 했고, 특허괴물을 앞세워 경쟁기업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특허괴물과 일반 기업 간의 협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은 물론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특허괴물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자사의 경쟁기업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째는 죽은 기업의 특허괴물화다.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르네상스 등은 반도체 업계로 현재는 이름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특허괴물로 변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의 특허만 남겨 놓고 이를 토대로 경쟁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로열티를 거두겠다는 속셈이다.

죽은 기업의 특허괴물 화는 이들 기업 만이 아니다. 노키아도 회사가 어려워 지자 특허괴물화 되어 가고 있고, 곧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특허괴물이 진화ㆍ발전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자본들이 여기에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연기금부터, 대학교, 헤지펀드, 일반 기업 등 자본들이 몰리면서 특허가 ‘월 스트리트화’ 되어가고 있다.

한 전문가는 “특허괴물의 진화ㆍ발전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자본들이 가세하면서 특허괴물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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