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서 재합의 `경제협의체' 이번엔 순항할듯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이제 제대로 굴러갈까.여야 정치권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간의 합의에 따라 「3당 경제협의회」의 정상가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10일 총재회담 합의에 따라 3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당의 경제담당 정조위원장 등 3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경제협의회는 그동안 2차례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구성한지 한달도 못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교체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에 다시 가동키로 한 경제협의회는 지난해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등 경제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으로 현재 일부 내용이 개별법으로 반영된 것도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있어 합의 처리가 유력하다.

당시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실장으로 이 법안을 초안한 박종근 총재경제특보는 18일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기준에 의해 기업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제안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강현욱 의원은『일정 기준이상의 부채비율 기업이 신규대출(기존대출연장 포함)과 지급보증때 반드시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케해 금융기관이 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 경영합리화 약정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제협의회는 또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구조조정, 외환관리, 중소기업자금난 등 경제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들을 사전 조율해 여야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이날 당3역 회의를 열어 조속한 시일내에 경제협의체를 정상가동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3당 3역회의 등 각종 채널을 가동, 실업대책과 예산 지원문제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전화접촉을 통해 조만간 경제협의체 정상가동을 위한 3당 정책위의장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는 회의에서 노사정 문제와 실업대책, 추경예산안 처리, 한일어업협정후속대책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제관련 법안 등을 경제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실업대책에 대한 여야 사전협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부측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민련도 국민회의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 경제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의총을 열어 여야 경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부적으로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중이다.

정책위의장은 『경제문제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언제든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李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상의를 해온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치권은 특정사안의 경우 관련 장관들을 불러, 정부의 계획과 대책을 설명토록 하는 등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 이번 경제협의회는 경제문제를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기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