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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유감 서한' 충분한 검토후 대응

정부, 반박·무시 여부 국제법적 판단후 방안 강구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에 대해 국제법적 판단을 거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서한을)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 반박할 수도 있고 아예 무시할 수도 있다"며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 정부가 서한 내용을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 "외교적 예의를 벗어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일각에서는 즉시 반박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즉각적이고 과도한 대응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분쟁 문제가 아니고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은 일문일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미 공이 일본에 넘어간 상태"라며 "일본의 대응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이 한일 간 협력할 부문은 계속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왕 사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오해가 있어 주일대사를 통해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사과, 위안부 관련 발언 등으로 이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국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지역이 아니며 한일 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거론된 오는 9월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추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을 비롯한 조치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대응조치로는 차관급 이상 대화 동결,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이며 한국 측의 추후 움직임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도다. 이 밖에 한국 원화 국채 매입계획 철회,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예정된 차관급준비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상북도가 주최한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 "대한민국 동쪽 끝 우리 땅 독도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흑요석으로 만든 독도 표지석은 높이 120㎝, 가로ㆍ세로 길이는 각각 30㎝로 표지석 전면에는 이 대통령의 친필로 '독도', 후면에는 '대한민국', 측면에는 '2012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각각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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