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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미스터리 미궁 빠질 가능성

■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거부<br>시형씨 돈 빌린 차용증 靑 원본파일 제출 안해<br>결과 발표에 담기 어려워<br>내일 수사기한 만료… 사법처리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앞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특검팀이 야심 차게 빼어든 압수수색 카드는 청와대라는 장소가 지닌 상징성만큼이나 까다로운 보안규정 때문에 가로막혔고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역시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수사개시 초반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소환하는 등 발 빠른 수사를 전개했던 특검팀은 결국 시간과 청와대의 비협조라는 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청와대의 수사 연장 거부로 특검팀은 14일로 예정된 1차 수사기한 만료일에 모든 수사를 매듭짓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12일 청와대의 수사기한 연장 거부 방침이 전해지자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연장 거부 통지를 받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온 특검팀이지만 압수수색과 수사기한 연장이라는 가능성이 동시에 닫혀버리면서 수사팀 내부는 경직된 분위기다.

또한 당초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직접 청와대로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던 특검이 서면조사로 한발 물러난 후에 청와대의 강공이 이어지면서 특검이 상대의 수읽기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김 여사의 소환이 늦어졌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 수세에 몰린 특검의 입장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단 이틀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검팀은 시형씨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7명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면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로 모습을 일부 드러낸 '6억원 미스터리'는 미궁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단계에서는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제출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문제의 차용증은 청와대가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않아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차용증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모두 거부한 청와대는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지만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도 '미완의 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특검팀은 청와대가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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