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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신자유주의 개혁 통해 외환위기 속 불평등 심화
盧정부서도 이념갈등 탓… 제대로된 복지 못펼쳐
MB 땐 성장 중요시했지만 사회보장 예산은 되레 쑥
현 정부 복지 성공 여부, 증세 등 해결에 달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구매력평가지수로 따지면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로 일본의 3만5,000달러에 육박한다. 사람들의 생활의 질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이용되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를 봐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186개국 중 한국은 12위, 일본은 10위이다.
일본의 대표적 비교정치학자인 저자는 통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선진국이라 정의한다.
선진국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한 그는 '고도로 공업화가 진전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생활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를 선진국'이라 지칭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대적 빈곤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약직 고용률은 OECD평균인 24.65%에 비해 27.3%로 약간 높고, 단기 고용률 역시 24.4%로, 평균 30.4%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니계수 역시 OECD 평균 0.283에 비해 0.405로 칠레 다음으로 좋지 않고, 상대빈곤율은 평균 0.119에 비해 0.47로 최하위다.
'선진국 한국의 우울'은 선진국에 이른 한국이 심각한 불평등과 상대 빈곤문제라는 '선진국 병'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저자는 현재 상황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선진국에 이르기 전인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권까지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정책들을 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그간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현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김대중 정권은 IMF 구조조정이란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다. 그러나 IMF의 압박 속에서 DJ정부는 진보 정권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IMF 구조조정 속에서 해고조건 완화와 파견노동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중산층이 줄어들어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됐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김대중 정권은 경제 자유화와 함께 노동과 복지를 연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 김대중 정권은 모든 의료조합을 전 국민 단일조직으로 통합했다. 조합 간의 격차를 없애고 수급 내용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연령에 의한 구분, 취업 여부, 노동 가능성 유무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시행한다. 경제자유화를 추구하는 한편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사회보장정책을 펼친 것이다.
IMF와 약속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이 경제자유화를 추구하게 된 이유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저자는 김대중 정권이 IMF의 충실한 하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경제자유화와 사회보장정책을 하나로 묶어 생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김대중 정권하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움직임은 경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게 된다. 노무현 정권 역시 진보정권으로 평가받으며 출범했지만, 한미 FTA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무현 정권 동안 민간의료보험은 성장해 시장규모는 2003년에 6조3,453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에 11조 1,878억원으로 76.3%증가했고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도 증대했다.
저자는 사회적 합의 부족, 이념 갈등 등으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DJ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자유와 사회보장 확충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전 정권을 부정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분배보다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를 풍요롭게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민주적인 복지개혁을 자유주의적인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는 대중적 지지 미비 등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히려 장기요양보험과 차상위계층의 취업을 장려하는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 이후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2배로 증가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이명박 정권이 원했던 길이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됐고,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한다. 리먼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감됐기 때문이다.
저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위축된 사회민주주의로는 심각한 고령자의 빈곤, 청년층의 취업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15년의 역사가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생활보장형 복지, 보편주의적 복지를 기치로 내걸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에게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증세 등 국민 부담의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는 한국이 위축된 사회민주주의에 빠진 것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이 격심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치의 우울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때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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